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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선원법 제1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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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선원법 제12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국제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0. 17. 선고 2002다802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임금등][집50(2)민,215;공2002.12.1.(167),2723]
   임금
   근로기준법 선원법

1998년
1986년
1980년
4. 대법원 1980. 10. 14. 선고 78누379 판결
  [퇴직금지급명령취소무효확인][집28(3)행,53;공1980.12.15.(646),13330]
   퇴직금지급명령취소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선원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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